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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과도한 이민 단속으로 두 번째 시민 사망 사건이 나오면서 두 번째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요원에 의한 두 번째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1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부터 부분 셧다운에 돌입할 위기에 처해있다.
ICE 요원의 시민 총격 살해 사건으로 폭력적인 이민 단속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 민주당은 국토안보부(DHS) 에 대한 예산 증액이 포함된 예산 증액안에 대해 반대로 돌아섰다.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이 예산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정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며 공화당이 53대 47로 다수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증액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ICE가 규제받고 개혁될 때까지 ICE에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과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국토안보부 예산 증액안 표결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툰 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미네소타에서 사망한 프레티의 죽음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할 경우, 휴회 중인 하원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원은 마감 시한 전에 복귀할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 외에도 국방부, 재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교육부의 예산을 담고 있다.
금요일(30일) 밤 마감 시한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기관들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정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으로 나머지 정부 기관은 운영된다.
사회보장급여 지급이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같은 특정 정부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부 셧다운 중에도 계속된다.
ICE에 의한 첫 시민 사망 사건이 나온 후에도 수주간 침묵을 지켜왔던 미국 기업 CEO들은 두 번째 사망사건이후 최근 성명, 개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첫 번째 시민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먼저 지난 주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폭력적인 이민단속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며 "이민문제에 대한 미국 내부의 분노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두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인 27일 “ICE가 도를 넘었다”며 폭력적인 이민단속을 비판했다. 애플의 팀 쿡도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미니애폴리스 사태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자신의 우려 사항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3M,유나이티드헬스,타겟,카길,제네럴밀스 등 많은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CEO들은 사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