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 숫자는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내년 재검토를 위해 정부는 금감원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와 함께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 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금감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 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향후 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며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의 권한은 확대됐지만 행사의 적정성 논란,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지적이 계속됐다"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지만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금감원은 2017년 내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지정이 추진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해 재경부의 경영평가까지 매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매번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고,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하나로 지정 계획이 깜짝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유보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