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는 29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황명선 특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는 현재의 대전청사와 충남청사를 모두 활용하되, 향후 선출될 통합시장이 행정적 주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특례 조항을 당초 229개에서 60개를 더해 총 280개로 확대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기초단위 자치분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 그중에서도 재정분권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충청특위는 오는 30일 '광주전남특별시 통합 특별법'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특위의 목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말, 이르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만 박 위원장은 "다음 주 행안위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데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제출한 원안보다 자치분권 수준이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 시·도의회가 이미 행정통합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안 내용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