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가 반영된다. 여당이 제시한 ‘코스닥지수 3000’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발표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기금 존치 여부 평가에 반영된다. 평가 대상은 정부 관리 아래 있는 연기금 67개다. 이들의 운용자산 규모는 지난해 약 1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에서 벤처투자 항목의 배점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국민연금 같은 대규모 기금은 물론 대형·중소형 기금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벤처펀드 결성 초기 단계(결성 후 3년까지)의 수익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벤처투자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형·중소형 기금의 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을 기존 ‘코스피지수 100%’에서 ‘코스피지수 95% + 코스닥150지수 5%’로 변경했다. 코스닥150지수에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률 평가에서 불리해지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이번 지침 개편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4년 기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내주식 투자액의 3.7%에 그쳤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