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등 중간 처리 없이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4자 협의체에서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그 후 5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는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새로 지어지지 않았다.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성남시가 기존 시설 옆에 새 소각장을 짓고 있을 뿐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탓만 하기도 어렵다. 주민 반발로 신설 계획이 잇따라 미뤄지거나 좌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마포 소각장에 1000t 규모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현재 서울은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공공 소각장 4곳에서 하루 2241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남는 쓰레기 800~1000t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지방의 민간 시설에서 소각해야 한다. 그마저도 민간 소각시설 인근 주민 반대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이거나 공공 소각장을 확충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법이 없다. 우리 지역엔 무조건 안 된다는 ‘님비’도 극복해야 하겠지만 지자체 역시 주민이 안심할 소각장 건설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쓰레기를 100% 자체 처리하는 일본 도쿄도는 ‘청소공장’이라고 불리는 22개의 도심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로 주민들에게 전기와 온수까지 공급한다.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첨단 기술 적용과 투자는 물론이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새로운 보상체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