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27일 “세금으로 집을 내놓게 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선 때 약속과 달리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세금으로 억지 공급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의 결과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좌파 정권에게 강남 등 수요가 몰린 지역의 주택 공급은 사실상 금기와 같다”며 “세금폭탄으로 매물을 끌어내려 하는 건 세제를 ‘강제적 공급 대책’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접근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불로소득으로 낙인찍고 소수 자산가를 겨냥한 과세가 선거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5일에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을 굴복시켜야 할 상대로 인식하는 점을 상징한다”며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책이 틀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는 것”이라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