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철퇴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정상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관세 협상' 맞나"라며 이같이 직격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 탓을 하지 말라"며 "국민들은 민주당이 국회 입법권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온갖 악법을 강행처리하면서도, 정작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는 뭉개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밀실 외교가 부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제약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자동차·제약 등 핵심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산업 회복에 심각한 충격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에 대해 승인을 하려면 협정의 실질적 내용과 재정 부담이 담긴 예산 시트가 먼저 공개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기본 자료조차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사전 비준을 우회한 채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인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도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며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나.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나.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왜 그동안 법안을 처리할 생각을 안했는 지 모르겠다"며 "일각에선 미국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을 기다렸다거나 너무 높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준비 없는 협상과 국회 패싱, 홍보에만 치중한 무책임한 대미 외교가 결국 관세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