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시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를 언급하며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굳은 의지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책 대응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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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