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반발 확산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일부 민간 소각·재활용 업체가 최근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처리 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나서 반입 쓰레기 현장 점검과 전수 조사를 강화한 여파다.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면 즉시 반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충청남도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소각 등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고 매립지에 바로 묻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부터는 소각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된다. 지난해까지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 약 20만t, 경기 23만t, 인천 7만t 등 연간 약 50만t의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됐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2905t으로 예상된다. 이 중 약 70%인 2016t이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30%는 서울 이외 지역 민간 처리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다. 반입 제한이 충청권 이외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면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 소각장 한계…비용 부담 커져
문제는 서울 공공 소각장의 처리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에는 강남 마포 노원 양천 등 네 곳의 공공 소각장이 있지만 대부분 노후화해 설계 용량만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네 곳의 설계 용량은 하루 2850t이지만 지난해 처리량은 2241t 수준에 그쳤다. 직매립 금지법 시행 이후 하루평균 800~1000t가량 소각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충북·충남 반입 차단 이후 일부 물량을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으로 돌리고 있는데, 민간 소각장 의존이 커질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공공 소각장 처리 단가는 t당 13만1000원인 데 비해 민간 소각장은 18만1000원으로 약 38% 비싸다.
◇서울시, 쓰레기 감량 캠페인 추진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감량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발표한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1명당 연간 10L 종량제봉투 1장 분량의 쓰레기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서울 시민 1명은 연간 10L 종량제봉투 48장 분량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종량제봉투 1장씩만 줄여도 하루 약 60t의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시는 지난 5년간 하루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206t 줄였지만, 직매립 금지로 추가 감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서울시는 분리배출 실천 서약과 아파트단지 감량 프로그램,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감량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목표대로 추진되면 2년간 생활폐기물 약 4만4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량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권용훈/홍성=강태우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