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정하는 4월이 다가오자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변호사 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분출되고 있다.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현직 법조인인 졸업생들이 로스쿨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달 11~17일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로스쿨 학생회장 등 재학생 모임)가 전국 로스쿨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4.3%가 현행 2000명 수준인 로스쿨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로스쿨 제도 개편에 대한 재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91.2%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적정 규모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응답자 83.1%가 로스쿨 교육 과정이 개편돼야 한다고 답했다. 59.1%는 현행 3년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68.8%가 4년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진행되는 실무 수습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선 69.3%가 동의했다.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결원보충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편입학,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제도다. 응답자 54.9%가 이에 반대했고, 45.7%는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6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표하는 로스쿨 학생협의회 졸업생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교육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업생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로스쿨 입학 정원 단계적 축소 △로스쿨 교육 과정 4년제 개편 등을 촉구했다. 졸업생회는 “현재의 법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3년제로 과도하게 압축된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고 이론 학습과 실무 역량 강화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생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법무부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대한변협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해 제도 개선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