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일각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개혁의 초점이 검찰청 폐지 자체보다 그 이후의 형사 체계 정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조 재편의 한 축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인정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의제는 아니고 더 연구해야 한다”며 “미정 상태”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2000명 넘는 검사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10%는 될까”라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다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들어 그런 것(보완수사)을 해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며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긍정하는 동시에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직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제가 진짜 마녀 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며 “각종 개혁 조치에 검찰이 관계된 것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공소청의 책임자 명칭이 공소청장인가 검찰총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며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당의 숙의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충분히 하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