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 수준에 대해 “평균적인 노동자가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쏠림 현상과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장기적인 해법으로는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 발전을 제시했고,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개발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집값이 정부 예상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경우에는 세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원론적인 논의 단계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안은 없다”며 속도 조절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