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세금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거 제도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허가·착공 기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집값이 엄청나게 높아져 일반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평균 수준의 집을 살 정도”라며 “수도권 집중과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수급 불균형을 키우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근본 해법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산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자산 배분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 방향”이라며 “주식시장 등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효과도 나타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역 통합이 이뤄진 지역에 연간 5조원 이상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기 대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곧 국토교통부가 인허가와 착공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 다주택자가 가진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수요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집을 여러 채 사 모으는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이외의 추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하지만 이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언급했다. 50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세제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