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미 대화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로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보 리스크 해소가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는 ‘평화 경제’ 구상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해법의 첫 단추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미·중 갈등과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서 한국 정부가 상황을 관망하기보다 북한과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능동적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그는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끈기 있는 대북 접근법을 예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