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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세원 여유로 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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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세원 여유로 문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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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문화·예술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해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 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지원해야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한 마당에 추경에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추경을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몇조원, 몇십조원씩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한다”며 “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 예술 분야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9조6000억원을 거론하며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출 기업이 물건 선전을 외국에다 돈 엄청 주면서 광고하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 ‘케이팝데몬헌터’스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지금 영화계도 망한다 그러고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고 했다. 또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뭔플릭스(넷플릭스를 지칭)인지 뭔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에선 극장에 개관할 영화를 OTT에 틀려면 1년 후에나 틀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게 없다”며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하고,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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