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은 (강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데, 유요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그런 상황(세제 강화)이 안오길 바란다”며 “(부동산 가격이) 적절히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때 그런 말을 해서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안 하겠다”며 “제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50억원 넘는 집에만 (세금 강화를)한다는 50억 보유세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형규/정상원 기자 kh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