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관·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가하지 않자 다들 깜짝 놀랐다. 작년 말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생중계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부처별 유관·산하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이다.금융업계에선 그 배경을 놓고 촉각을 기울였다. 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찬진 금감원장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다시금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의 유관기관이 아니라 독립기관”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쳤기 때문”이라고 뒤늦게 불참 이유를 설명했지만 납득하는 이는 없었다.
감독·수사의 경계 무너뜨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능적으로 한 몸이지만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별도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금융위를 상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보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금감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추진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내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은 검찰도 없는 전방위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수준의 수사권을 원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은 원래 단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 위에서 작동한다. 자율규제, 행정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형사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는 금융시장만의 관행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된 공적 질서다. 그런데 금감원은 갑작스럽게 직접 수사권까지 확보하려 한다. 감독기관이 스스로를 수사기관의 위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수사권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논하기에 앞서, 이 원장이 금감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반복되는 시장의 '눈치 보기'
권한은 커질수록 통제와 책임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의 수사권 확대 논의에서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나 책임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비용을 남긴다.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그 시간 발생한 평판 훼손과 자금 조달 비용, 주가 하락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감독과 수사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피해는 시장에 고스란히 전가된다.금융위가 특사경 권한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독과 수사는 역할이 다르고, 그 경계는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도 금감원이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은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한 투자은행(IB) 전문가는 “금감원장의 독단적 행보가 단순한 해프닝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자본시장이 느끼는 불안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반복될수록 자본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규제가 강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복현 원장 시절 3년 동안 과도하게 누적된 긴장감에 더해 이찬진 원장 체제에서도 시장의 금감원 ‘눈치 보기’가 계속될 조짐이다. 금융시장의 합리성이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은 점점 짙어진다.
감독기관이 스스로 정해진 시스템을 벗어나려는 방법을 고민하는 순간 자본시장의 자율성은 급하락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건 강한 금감원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지면서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