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 4년간 20조씩 인센티브…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
정부가 16일 시·도 행정통합 추진 지역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최대 20조원씩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인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려면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광역 통합이 가시화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 구도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통합특별시’에 재정 권한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40조원 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들겠다”며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국가 재원 재분배를 추진한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나눠주는 현행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현재 7.5 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의 행정적 위상도 강화된다. 단체장 권한을 서울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여 부단체장(차관급)을 4명까지 둘 수 있게 하고, 소방본부장·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총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 자율성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도 밝혔다.
◇ 요동치는 선거판…‘중원’ 장악 변수로
이날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에서는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우리 당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했다.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선 “파격적 지원”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지역통합법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판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이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은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맡았다. 대전·충남에서는 민주당 장철민·장종태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 문진석·박수현 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여권 일각에선 통합 성사 시 대전·충남 연고에 현 정부에서 인지도를 쌓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력 카드로 거론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후보군으로 꼽히지만 김 지사는 최근 통합이 성사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격전지 부상 시 충남에 지역구를 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판론도 나온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 구도다. 강기정 광주시장, 민형배 의원, 문인 북구청장, 이병훈 전 의원 등이 거론되며, 전남에선 김영록 지사와 신정훈·이개호·주철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차출설도 나온다.
배성수/김익환/최형창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