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사를 통해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 고치고 개선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국민을 위한 미래사법제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그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사법부의 빛나는 성과"라며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한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추진 과제로는 판결서 공개 확대를 통한 사법 투명성 제고, 압수수색제도와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노동법원·온라인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와 접근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사법의 본질과 법치주의 및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가운데 사법부가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며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여러 사법개혁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처장은 전임 천대엽 처장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