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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세 건의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이 날도 내리지 않았다.
이 날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소송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져왔으며 트럼프가 행사해 온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법원이 견제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또 이번 소송의 결과는 관세 환급 이슈를 포함,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5일 심리 과정에서 보수 및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사용하기 위해 제정된 1977년 국가비상경제권합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서 의회가 정하도록 한 관세권을 발동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