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권, 결정 유보에 與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법무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을 담지 않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을 주로 검사가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으로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노종면 의원 등도 공개적으로 정부안을 비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