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미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 업체가 생산한 신규 드론과 핵심 부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8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7일 비(非)중국산 드론에 제한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드론까지 수입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2일 외국에서 생산한 무인항공시스템(드론)과 핵심 부품을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당시 FCC는 외국산 드론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고, 미국 드론산업 기반을 약화할 것이라는 점을 규제 근거로 들었다.
해당 규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다. 미국 드론 시장의 약 74%는 중국 업체 DJI가 차지하고 있다. 점유율 2위 역시 중국 오텔로보틱스(8%)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완화를 모색하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드론 규제 완화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긴장을 높이는 요인을 줄이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산 드론은 고품질이면서도 비용 효율성이 뛰어나 미국 상업·공공 부문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상적인 무역·산업 협력을 제한한 조치가 오히려 미국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