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종별 규제가 AI 산업 융합 가로막는다"는 산업부 장관의 고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산업별 규제가 AX(인공지능 전환)가 가져올 산업 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가전·로봇·바이오 등 업종 간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기존 산업별 규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각 산업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최근 CES에서 호평받은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예로 들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칸막이 규제를 재정비해야 혁신과 창의적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제조업 AX(M.AX)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을 이끄는 얼라이언스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만 TSMC의 경쟁력 뒤에는 대학 연구소, 소부장 중소기업 등 협력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김 장관은 두산에너빌리티 최고경영자(CEO) 시절부터 이런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정부가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퍼실리테이터’(촉진자) 역할을 하고, 규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관건은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다. 산업별 규제는 오랫동안 기득권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혁파가 결코 쉽지 않다. 지난달 경총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교수 76.7%가 한국의 첨단산업 기업 규제 수준이 미·일·중보다 높다고 답한 게 현실이다. 데이터 공유 등 산·학·연 연계를 촉진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산업부가 앞장서더라도 다른 부처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다. 필요하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처별 규제 기득권을 깨는 역할을 해야 한다.

김 장관은 한국이 2% 성장하면 다행이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반등의 유일한 해법은 기업 생산성 향상이고 이는 M.AX의 성공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X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국가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규제 개혁과 산·학·연 연계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