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분리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출범한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기재부로 통합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조직 개편이다. 한 부처에 집중됐던 경제 정책과 예산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정부가 2일 세종청사에서 재경부와 기획처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2008년 재경부와 기획처가 기재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에 있는 첫 조직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분리를 통해 경제 정책, 재정, 예산을 국가 전략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가 재정경제부장관직을 겸직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로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으며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장관 취임까지 임기근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후보는 국회 활동 시기 재정건전성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은 경제 상태가 온전한 성질을 뜻한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과 세제’, ‘외환과 국제금융’, ‘공공기관과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며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기재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추가로 신설됐다.
혁신성장실은 전략 산업과 투자 지원 등을 맡는다. 인공지능경제과와 녹색전환경제과도 재경부 산하 조직이 됐다.
국고실은 국채 관리, 국유재산, 조달 정책 등을 포괄한다. 재정 집행과 성장 전략을 긴밀히 연결시킨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전략 설계를 전담한다. 1차관·3실장 체제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의 틀을 책임진다.
기획처에 재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재정 사업의 성과에 따라 사업을 구조조정 혹은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간도 분리된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가 있던 중앙동 사무실에 남는다. 기획처는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이전된다. 출범 초기에는 기존 공간과 임시 사무실에서 병행 활동하며 이전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고 금융위원회 흡수도 무산됐다. 세제 수단만 있는 재경부가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비판도 따른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