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업용화물차 불법행위 민원 기준 마련

경기도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 처리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군마다 다른 처리 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없앤 것이다.

경기도는 30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도는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기준은 각 시·군에 배포해 적용한다.

그동안 같은 위반행위에도 지역별로 처분이 달랐다. 불법 밤샘주차는 현장 확인이 필요했고, 다른 위반은 즉시 처분하는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도는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 사진에는 날짜·시간·위치 정보가 담겨야 한다.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 위반 후 48시간 이내 신고를 원칙으로 했다.

불법 밤샘주차는 0~4시 사이 1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요구한다. 자가용 유상운송은 상·하차와 운송행위 확인을 기본으로 한다. 자격증 미게시 차량은 즉시 처분한다. 과적 등 안전 위반은 입증자료가 있으면 바로 조치한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공정한 민원 처리의 출발점”이라며 “안전한 물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