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출국' 오명 끝…韓, 2029년 해외입양 중단

정부가 2029년까지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70년간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이 해외 입양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아동을 최대한 보호하고, 1995년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이후 이어져 온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2005년 2000명에 달한 해외 입양은 2020년 232명, 올해 11월 기준 2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는 2~3년 내 해외 입양을 완전히 중단하고 2029년에는 해외로 입양 가는 아동을 ‘0명’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앞으로 해외 입양은 극히 예외적인 때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부터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입양을 관리하는 ‘공적입양체계’로 개편한 만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70년간 약 17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며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입양 필요성 판단부터 양부모 결정까지 모든 입양 절차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올여름 도입돼 아동의 안전·인권 보호를 국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국내 보호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극히 일부 사례에 한해 정부 심의를 거쳐 해외 입양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