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사진)이 22일 7조원대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지명경쟁입찰'이 다른 안에 비해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방사청이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 "李 타운홀 미팅 전 분과위에서 세 가지 방식 논의"
이 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의계약만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방사청은 지난 22일 방추위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위는 이날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공동 설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했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하고,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기본설계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
다만 방사청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결론을 내면서 업계에선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사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청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말씀하신 시점(지난 5일)에 이미 분과위원회에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상정돼 있었다"며 "그렇기에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대로 방사청은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쟁입찰을 택한 배경으론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추위 위원들이 지금까지 경과를 다 포함해서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의 효과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여기서 좀 더 많은 부분이 공정성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입찰시 HD현대중공업 감점 여부, 지금 단계선 알 수 없어"
내년 여름께 진행될 KDDX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이 감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까지 수행한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이 판결 때문에 받은 벌칙(보안 감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장은 "벌점 부과는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방사청이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보안 감점을 받는다고 아예 입찰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보안 감점을 주더라도 다른 요인의 경쟁력이 더 높다면 사업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