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수도권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을 1월께 내놓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 구조조정 부작용 대책 마련”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등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조속한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침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김 총리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안에 관한 이날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한 방향, 한 속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석유화학은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를 심의한 뒤 프로젝트별로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E100 산단 조성 방안도 논의
당정대는 이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소비가 한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만 100% 써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주요 내용이다. 당정대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함께 논의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기 침체를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산업단지 확충으로 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협의회에선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보완하는 후속 대책이 논의됐다. 당정은 수도권 집값 단기 과열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가계대출 등 수요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마련이 돼 있고 시점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급 대책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보고한 것처럼 1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현우/이시은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