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한다. 한국거래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아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이 골자다.
당정 조율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도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래소 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열리는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 개정안은 사실상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하위 리그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의 차별성이 흐려지고 우량 기업 이탈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시장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한 기업은 52개다. 코스닥이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면 기술 중심의 성장기업이 모인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요건 및 거래제도 설계, 지수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 기업 상장 유치를 위한 각 시장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사실상 2부 리그처럼 취급되다 보니 단기 매매 위주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돼 있고 장기 투자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해련/맹진규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