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가 그제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편중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빼더라도 앞서 장·차관급으로 임명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이 민변 출신이고 장관급 예우를 받는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여기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국가정보원 요직인 김희수 기획조정실장과 이상갑 감찰실장도 민변 출신이라 ‘민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할 것도 없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사 때마다 대통령과) 법대 동기네, 연수원 동기네 하는 지적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발탁한다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며 “실력 있고 좋은 분을 찾아야 하는 게 인사의 부담”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과거 모든 정권에서 특정 단체나 학교, 지역에 편중된 인사는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인사와 국정 운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감사원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헌법기관인데도 최근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월성 원전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관련’ ‘통계 조작 의혹’ 등의 감사를 점검하면서 “전 정부 감사 뒤집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기된 ‘코드 인사’ 우려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멀리 갈 것 없이 검찰 출신을 장·차관급 및 대통령실에 대거 기용한 지난 정부의 실패를 온 국민이 목격한 바 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