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디지털 적자’는 2014년 2조엔에서 2023년 5조3000억엔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도 6조8000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역시 3조4810억엔을 나타냈다. 일본의 올 상반기 여행수지는 3조6065억엔 흑자였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벌어들인 외화를 고스란히 디지털 적자로 잃은 셈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 제조국이면서 빅테크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글로벌 산업구조가 제조와 무역 중심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일본 정부는 디지털 적자가 2030년 10조엔, 2035년 18조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빠른 AI 확산, 미국 빅테크 의존도 심화 등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디지털 적자가 45조3000억엔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서비스수지에서 디지털 거래 관련 항목을 따로 추린 디지털 적자를 처음 발표한 뒤 적자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아울러 급속히 커지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장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와 기업이 해외 플랫폼 관련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이용료,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 해외 플랫폼 비용을 관리하지 못한 채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기업이 해외 플랫폼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중복 사용해 불필요하게 많은 외화를 지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해외 플랫폼 이용을 최적화하는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자원 자동 최적화, 과금 모니터링, 스토리지·트래픽 구조조정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해외 플랫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분야의 해외 플랫폼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공공 분야가 해외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술 주권과 보안,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자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키워 디지털 적자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