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분만비를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선 제왕절개 등이 아니라 정상 분만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의료기관은 분만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데, 물가 상승 등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지난해 분만비는 전국 평균 약 52만엔, 도쿄는 64만엔으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일본은 분만비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전국 공통 공정 가격을 설정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의료보험 진료로 내야 하는 30% 본인부담금을 없앨 방침이다. 제왕절개 등 이상 분만이나 임신 합병증 등 이미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땐 현행 30% 본인부담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정기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세부 제도 설계를 거쳐 2027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든 31만9079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나타나면 2년 연속 출생아가 70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