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OECD 최신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은 1.71%로 제시됐다. 올해 1.92%인 잠재성장률이 1년 새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 등 국내 기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은 수준이다.내년 잠재성장률 순위도 41개국 중 24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2.09%), 스페인(1.94%)은 물론 경제 규모가 13배 가까이 큰 미국(2.03%)에도 뒤처졌다. 2023년 16위였던 잠재성장률 순위는 2027년에는 25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OECD는 봤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한 가운데 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새 경제전망이 발표될 때마다 내려가고 있다. 작년 말에는 올해 2.02%, 내년 1.98%로 제시해 성장 잠재력이 당분간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올해 1.94%, 내년 1.88%를 제시해 2%대 붕괴를 알렸고, 이번 보고서에서 이를 각각 0.02%포인트, 0.17%포인트 추가로 낮췄다. OECD가 이번 보고서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2027년 잠재성장률은 1.57%였다.
통상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지만 한국은 유독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년 2.94%에서 내년 1.71%로 10년 새 1.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가 넘는 14개국 중 정세 불안이 심각한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0.94%포인트)와 프랑스(0.29%포인트) 등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고 네덜란드(-0.07%포인트), 호주(-0.23%포인트), 미국(-0.27%포인트) 등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지만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연공서열에서 성과 기반으로의 임금체계 전환 등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또 “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개입이 많은 부문을 개방하는 등의 규제개혁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