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인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