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첫 회의에 참석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보임하고 처음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며 "정청래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 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국민 여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들이대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며 "모두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이 법안들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1호 처벌 대상은 정치적 수사로 얼룩진 3대 특검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나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단 하나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그 즉시 해당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특검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다.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냐고?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법왜곡죄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쌓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했다.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은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법원행정처),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법무부), "수사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경찰청) 등이 그 이유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