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쿠팡 3370만 개인정보 中에 다 넘어가…특검·국조해야"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인물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지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70만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말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언론 보도 전에 알았나"라며 "국가정보원은 중국인 전 (쿠팡) 직원이 34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서 나갔다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몰랐는지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인정보 3400만건이 다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왜 말이 없나"라며 "특검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개인 정보뿐 아니라 국내 주요 군사시설 정보까지 속속 털렸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 법상 국가 지시가 있으면 모든 중국인은 정보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오직 한국만 천하태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간첩죄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간첩의 위협이 가장 많은 국가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라며 2024년 12월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간첩죄 개정을 막는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정보 유출 문제가 단순한 기업의 보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발 사이버 공격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중국 정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수사 공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 전반의 재정비"라며 "필요하다면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도 외교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