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연금 해외자산, 외환보유액보다 많다"…'국민연금 역할론'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 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져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갉아 먹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가 평가 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그만큼 해외자산 평가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한 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 주체들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익환/이광식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