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내년 관련 예산을 468억원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곳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 업무의 총괄 및 조정 업무도 있다.
주요 역할은 △한류 편승 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 상품 구매자의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NPE)과의 소송 시 효과적인 대응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이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는 94억원을 투입, K-브랜드 인기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품확인 등 위조방지기술 도입에 16억원과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기 위해 12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NP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편성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