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공세 펼치는 중국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후쿠시마현 등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이달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했지만 이번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은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중국 측에 원활한 수출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유엔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일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며 “그 발언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은 향후 희토류 수출 규제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희토류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을 빚어오다가 중국의 실력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중국은 2010년 자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배가 충돌한 뒤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줬다.
여행 자제령의 영향은 이미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17일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이 49만1000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는 전체 예매 건수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인 숙박객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데이코쿠호텔 관계자는 “기업 주최 연회나 숙박 연기 또는 취소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진퇴양난’ 다카이치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인 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면까지 손상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등 유화적 행동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하게 나오자 시 주석 체면이 깎였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대만의 무력 통일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외부 개입에 단호히 반대해왔다. 또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의회 답변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면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 여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수층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 시행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에 달했다.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 내에선 이번 갈등이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53년 만에 최악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1∼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도쿄=김일규/베이징=김은정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