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미국과 ‘환율 조작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대만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양측이 사실상 ‘대만달러 절상’을 용인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과 미국 재무부는 최근 환율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에서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외환시장에서 일방적·비대칭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개입이 가능하더라도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만 언론은 대만과 미국의 공동성명이 일본, 한국, 스위스, 태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여섯 번째라면서도 내용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전했다.
성명에는 연기금 등 공공 자금의 해외 투자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접 환율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사실상 대만의 환율 정책 여지가 좁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대만은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 정보의 공개 빈도를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외환 관련 데이터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번 발표로 대만달러에 대한 절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 야당에선 “미국·대만 무역협상 발표를 앞두고 환율 조정 능력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라며 “대만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반기 보고서에서 대만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조작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 가운데 ‘환율 조작’을 최우선 문제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미국이 대만 압박을 강화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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