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되자 조선업계는 “기대를 뛰어넘는 선물 보따리를 받았다”며 환영했다. 미국 해군 함정과 자체 개발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사실상 허용돼서다. 연간 352조원에 달하는 미국 해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 몫으로 돌릴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와 반도체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일본, 유럽연합(EU)의 15%보다 높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는 연 3조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 호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美 함정·핵잠 모두 한국에서 건조
조선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미국 상선은 물론 미국 해군 함정까지 한국에서 건조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군함의 해외 건조를 막는 번스-톨리프슨 수정법으로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업계는 이번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번스-톨리프슨법을 수정하거나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만 해외 건조 및 수리를 허용하는 번스-톨리프슨법 예외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군함 전체가 아니라 선체, 블록, 부품 등을 한국에서 제작해 미국에 납품해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연 수조원 규모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팩트시트에 담긴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유지·보수·정비(MRO), 공급망 복원력 강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에도 조선사들은 고무적이다. 특히 군수지원함 등 일부에만 허용된 MRO 범위가 전투함 등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핵잠수함 국내 건조는 조선업계에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군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수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KF-21 총사업비는 개발비(8조1000억원)와 양산비(8조4000억원)를 합해 16조5000억원이다.
◇“현대차·기아 연 3조원 아낄 것”
자동차업계 역시 자동차 및 부품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돼 수혜를 본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일은 11월 1일이 유력하다. 양국이 관세 인하 시점을 한국이 3500억달러 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로 정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달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와 기아는 연 3조원이 넘는 관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분기 관세로 1조614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내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기아가 1년 내내 미국 수출에 따른 25% 관세를 물면 연 8조4000억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5% 관세율이 적용되면 이 비용은 5조3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감소한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지켜봤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협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를 기회로 품질·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국산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출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 관세협상이 끝나지 않아 모든 품목에 20% 관세를 내고 있지만 반도체는 별도 품목으로 분류돼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선 반도체가 대만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우섭/박의명/김보형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