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 인하를 약속받는 경제·통상 분야 합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는 전제 아래 11월 1일로 소급해 15%로 낮아진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관련 합의 사항도 명시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경제·통상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등 다섯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 관세율은 15%로 낮추고, 총관세율은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정부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보름 이내 법안을 제출해야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만보다 나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20%의 임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단 반도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상한을 적용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우려를 상당 부분 덜었다. 지난 8월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도 포함됐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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