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4일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펀드의 운용 방식을 명문화한 달갑지 않은 문서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요구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투자는 미국 조선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한국 기업 등이 수익 전액을 가져오는 구조다. 다만 MOU에는 한국이 미국 측에서 요구한 투자 납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다시금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징벌 조항도 함께 담겼다.
◇‘상업적 합리성’ 최대한 확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비대면으로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의 일반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조선 협력 투자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다.
양국이 합의한 MOU 1조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2000억달러 투자처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는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장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약속한 대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에 주로 투입한다.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처 선정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명시했다. 투자처를 일찍 확정하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 투자에 대한 우선권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벤더사 및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고, 프로젝트 감독 업체도 한국이 추천하는 기업을 뽑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선 투자 수익은 100% 韓 몫”
‘2029년 1월’은 약정 기간일 뿐 실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 납입이 이뤄진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은 일본의 대미 투자와 같이 원리금 상환 전 양국이 5 대 5, 상환 이후에는 미국 9 대 한국 1이다.2000억달러 투자에선 프로젝트 위험을 보다 낮출 수 있는 ‘리스크 풀링’ 구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김 장관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특수목적법인(SPV)이 걷고, 상단에서 다수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SPV가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라며 “20년 기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으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 투자펀드 1500억달러의 조건은 전략투자 2000억달러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익이 한국에 귀속되는 조건이라서다. 조선 분야 투자에서 미국 정부가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겼다.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대가로 한국이 수익을 얻어가는 셈이다.
미국이 투자처를 확정하면 한국은 45영업일 이전에 납입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남은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펀드 이익을 대신 받아 간다. 김 장관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에 ‘한국이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