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최근 ‘10·15 대책’ 이후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서울시청 근처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애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재건축 1가구 제한 등 10·15 대책 이후 불거진 현실적 난관과 예견되는 문제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정비사업,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해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그린벨트를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18가지 정도 되는데, 필요한 사안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장급 실무진이 참여하는 상시 소통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실장, 국토부에서는 주택토지실장이 참여해 정비사업, 유휴 국공유지 활용,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 정부가 신속히 피드백을 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자치구로 인허가권을 넘기면 시장 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00여 곳이 넘는 현장에서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 조율이 안 되면 전세대란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도는 이유가 있어 정착된 것이므로 섣부른 변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 도심 내에서 기존에 계획됐으나 지연된 유휴 국공유지를 다시 살펴보고, 사업주체나 방식 변경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오늘 만남을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관련 논의를 한층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실무자뿐 아니라 장관님과 저도 자주 만나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오 시장의 관저에서 갖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9월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두 사람이 처음 인사를 나눈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당시 짧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머지않아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나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오찬이 그 약속의 첫 결과물로 이어졌다.
강영연/손주형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