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