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53~61%로 확정하고, 감축 경로도 매년 탄소 배출을 일정량 줄여야 하는 직선형(선형)으로 제시하면서 산업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소 감축 시설 투자와 배출권 추가 구매 등으로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해 고용 감소 및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NDC 후속조치, 내년 상반기 발표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를 열어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7억4230만t 대비 53~61%를 감축하는 방안과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NDC가 국가 전체의 ‘감축 목표’라면, 배출권 할당계획은 그 목표를 기업 단위로 쪼갠 ‘실행 방법’이다. NDC가 확정되면 시장에 풀리는 배출권의 총량도 정해진다.
NDC 53~61% 감축안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다. 11일 국무회의 심의로 최종 의결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가 감당 가능한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 간 최소공배수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전기차, 히트펌프, 그린철강, 그린수소 등 녹색산업 육성을 담은 ‘K-GX(한국형 그린산업 전환)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53%가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는 감축안”이라면서도 “이행 과정에서 부분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줄면 이를 ‘자연 감소분’이라고 보고, 하한선인 53%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2030년 탄소배출량 25억4000만t 확정
탄녹위는 이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차 배출권 계획기간의 탄소배출허용총량을 25억4000만t으로 정했다. 3기(2021~2025년) 배출량인 30억3000만t 대비 16.2% 줄어든 수치다. 지난 3차 계획에선 초기엔 감축량을 낮춰 잡고, 후반 이후 감축 폭을 키울 수 있도록 ‘곡선형’ 경로가 마련됐지만 이번엔 ‘직선형’을 택했다. 곡선형으로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초기부터 배출권 확보에 나서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정부는 3기에서 기업이 나눠 가진 뒤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배출권 약 1억4000만t을 내년부터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무료로 나눠주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량은 21억t, 직접 시장에서 매입해야 하는 유상할당은 2억6000만t으로 정했다. 3기와 비교하면 무상할당 비중이 96%에서 89%까지 낮아진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 제시했다. 이에 발전사들의 발전단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발전 부문의 경우 전체 산업의 95%를 차지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산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산업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여전히 무상할당 비중이 높긴 하지만 기업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시장에 풀리는 배출권 양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부족분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NDC 급상향으로 향후 수립될 5차 계획기간(2031~2035년)에는 정부가 유상할당 비율을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향된 국가 NDC와 배출권 할당 계획은 기술 개발과 전환 투자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없다면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환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K-GX를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은/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