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8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나오지 않을 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8일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했다. 정 특검보는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의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등 일련의 외압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우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