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방한이 위축될 우려가 나오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6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데보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인터넷 등 통신망에 퍼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 데보짱은 지난달 22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 등과 같은 허위 내용을 주장했다. 이 영상 외에도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관광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중국 무비자 입국 이후 치안 상태가 좋지 못하다’ ‘혐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허위 정보 확산이 방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대 남성 서모씨는 지난 2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고는 일본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아사히TV는 이 사고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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