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최대 200억달러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우리가 부담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포함하면 150억∼200억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으로 중앙은행과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제1조의 상업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두고서도 "(이익 배분 비율) 5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