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 채용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선원 "국정원, 김성태가 북측에 줬다는 돈 도박과 관련 있다 결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에서 비공개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게임을 실시했고 여기서 수십억원의 채무를 졌다"며 "경기도와 스마트팜 건설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김성태가 많은 돈을 북한에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전에 존재한 스마트팜 4개 외에 황해도 설치하려 했다는 스마트팜 농장은 건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국정원 고위 계약직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하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면서도 "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당시에 돈이 넘어간 정황이나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 및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채용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채용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신중해야 하는데 2014년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고 자료수집과 판단이 잘못돼서 해당 직원(김 원내대표 아들)이 채용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기무사에서 근무했는데 2014년 군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주관적인 세평을 받았지만 2016년엔 매우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세평 자료가 있었다""해당 직원이 신체, 건강 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채용 안 된다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野 "국정원에 표적 감사 주문하는 '주문 감사'"
이에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들어선 다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국정원 대상 국감에서 현안 회의 전체 회의 통해서 감사를 요청한 건이 20건이 넘는다"며 "국정원은 그걸 다 조사해 9월 초에 1차 보고했고 오늘 최종보고란 형태로 보고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 이 내용 중에서는 실제 특검 조사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항 상당 부분 있다"며 "자체 특별감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할 권한 가져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표적 감사를 주문하는 주문 감사"라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국정원을 민주당의 하명 받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거라고 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